'예산 전쟁' 후폭풍…정국 경색 당분간 불가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예산 전쟁' 후폭풍…정국 경색 당분간 불가피 [앵커] 오늘 새벽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드머니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각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나재헌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협상조건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 정부 원안인 1만2000명보다 줄기는 했지만, 80% 수준인 9천475명을 관철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3조원 규모를 유지했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시드머니 될 것"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예산안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사회주의식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야당인 척 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잠정합의안을 발표한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편성 등에서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은 잘못됐지만 다른 민생예산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빛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만족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앵커] 새해 예산안 중에 사회적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증가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을 보면, 올해보다 4조 4천억원 줄은 17조 7천억 원이 새해 SOC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 3천억 원이 도로 늘어나 최종 1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은 2009년 예산안 심의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 등의 이유로 3조 6천억원을 증액한 이후 9년만입니다 반대로 복지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조 5천억이 깎인 144조 7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 로비전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