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토요와이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에서 종전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열리게 된 건데요 첫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로 다뤄졌나요? [질문 2] 재판부는 법정에서 다소 이례적인 당부를 쏟아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당부하면서,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 3가지를 언급했죠 어떤 취지로 읽어야 할까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나오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겠다는 노골적 신호 아니겠냐는 지적이거든요? [질문 3] 지난 8월이죠 대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된 지원금 등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인데요 형량을 좌우할 포인트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재판부의 작량감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4-1] 얼마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소극적 뇌물'로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이 부회장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회장에 대한 감경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5]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가사도우미가 성희롱 발언을 녹음해 공개한 녹취록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선 무혐의를 증명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던데요? [질문 7]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해외 도피로 중단됐던 수사도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8]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00억 원대 빌딩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9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질문 9]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어제 정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