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 전환 가능"

◀ＡＮＣ▶ 산업별 노조 산하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경주의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산업별 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도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과 산별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산하 지부가 쉽게 탈퇴할 수 있게 되자 민주노총은 무리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민노총 기자회견 씽크 "이 법리 자체가 사실은 노동조합과 일반 민법상의 단체를 전혀 차별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레오전장 노조가 기업형 노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법 개입한 정황도 있다며 법적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발레오전장 노사 분쟁 가운데 산별노조 탈퇴 문제는 이번 판결로 정리됐지만, 부당 노동행위와 해고 논란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