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수완박' 국회 통과‥언제부터 시행되나? (2022.05.03/뉴스외전/MBC)

김성훈 변호사 -------------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오후 2시 국무회의 소집 대검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김성훈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 발효" 김성훈 "구체적인 시행은 4개월 후가 될 듯"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시도? 김성훈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혐의, 소환장 전달 안 돼‥불기소 처분" 검찰 '도이치 주가 의혹'‥김건희에 출석 통보? 김성훈 "소환 불응, 공소시효 임박한 것들 불기소 처분" 김성훈 "사회적인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정치적 외력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김성훈 "재건축·재개발 크게 완화‥주거 문제 해결한다는 게 공약의 전체적인 틀" 김성훈 "1기 신도시와 서울의 40~50년 된 아파트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김성훈 "임대차 3법,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 있어 야당 설득 필요" 김성훈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일원화 여야가 공약에서 닮아‥법안 어떻게 될지 관건" #검수완박, #김건희, #임대차3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