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검수완박·청문회 정국 영향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전망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상 아쉬운 점도 남아 있었죠? [김성완]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검찰개혁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선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붙였다 그러면서 논의 기간이 짧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탈당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사흘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어버렸거든요 민주당이 그 중재안보다 후퇴한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검찰 기소, 수사 분리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 논의 과정이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절차상에 여야 모두 다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위헌심판 청구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데 헌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릴 경우에는 아마 그 후폭풍이 굉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면도 단행하지 않았어요 [김성완] 문 대통령 테이블에는 두 개 올라 (중략) YTN 김성완 (park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