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탔다" 한 마디면 끝?…'음주운전 방조' 기준은
이 사건은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무엇이고, 방조의 기준은 또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여러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줄이는 것은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