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 [원주MBC] 겸직으로 해고됐던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인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해고 #직위해제 #겸직 ■ ◀ＡＮＣ▶ 지난해 지역 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공단은 지나치게 무거웠던 징계 양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 조 씨는 작년 9월에 해고된 뒤 지난달 들어서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직위해제까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조한경/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라는 그 사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해버렸던 이런 관례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좀 건 거라고 (봅니다)" 공단에서 해고된 건 조 씨가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역 축제 위원장을 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 씨는 공단 입사 전인 2019년까지 섬강축제위원장으로 활동한 게 맞고, 공단 입사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후임 축제위원장이 뽑히지 못해 관련 보조금 신청도 했습니다 (s/u)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직위해제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아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이유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는 권한 남용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또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로 임금과 승진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직위해제를 한 것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노동조합 지회장인 조 씨는 본인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향해 중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조한경/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공단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강하게 시정 요구를 해왔었던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에 대한 표적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와 관련해 공단은 표적 징계는 없었다면서도, 창설 초기 강한 징계 양정을 적용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 있는 만큼, 징계 양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