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중소기업 재 창업 ② 헤어나기 힘든 연대보증의 늪

도전, 중소기업 재 창업 ② 헤어나기 힘든 연대보증의 늪

[박은희 아나운서 / peh@kimac or kr] '금융연좌제'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은 중소기업 재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힙니다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재도전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재창업, 연대보증의 현실에 대해 짚어봅니다 강신일 기잡니다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 or kr] 재기 중소기업인 여성 1호로 유명한 박승자 대표 3년 전까지만 해도 연 매출 20억 원대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확장 시도가 화근이 돼 부도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누전차단기 조립 등의 사업으로 재기해 성장을 거듭하며 재기 중소기업인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돕니다 부도 후 연대보증을 섰던 아들마저 신용불량자가 돼 이혼까지 하면서 아직까지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승자 대표 / 전자부품 제조업체] ~큰 아들, 장남을 그때 서른도 안 된 우리 큰 아들을 데려가서 연대보증을 세웠거든요 저 하나만 망가졌으면 될 일인데 아들 인생이 진짜 망가졌거든요 그게 엄마로서는 정말 제일 큰 아픔이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올해는 360도 회전용 부품 '슬립링'에 관한 특허 3건을 출원하면서 '중소기업청 재 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크게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중소기업 선 구조 개선작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나뉩니다 특히 금융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에 대해선 면제 대상을 기업평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해 수혜 기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대보증의 개선 폭이 더 넓어지거나 조건 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승자 대표 /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로 끝났으면 자식 인생은 망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제도 자체는 정말 정부에서 강력하게 폐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보증 완화 혹은 폐지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 있지만 적어도 재도전할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이윱니다 [인터뷰 - 김인성 금융이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불량 중에 가장 성실한 실패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불량 무시하고 연대보증을 제외하고 순수 신용과 무담보 대출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대보증이나 신용불량은 다중 채권자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