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담보 설정을 통해 추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라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25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설정,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사해행위

[사해행위 / 담보설정행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 담보설정행위]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설정행위를 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있을까?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사해행위 | 채무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특정 채권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은 사해행위 아냐

[사해행위 취소 / 담보설정] 부동산 담보설정가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한 것도 사해행위라 볼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 / 대물변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무조건 사해행위라 봐야 할까?

사해행위ㅣ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

[사해행위 / 피보전채권 성립시기]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해행위 / 대물변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했지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해행위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에 따라 저당권 설정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사해행위 / 대물변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채권자취소권 / 악의 입증책임]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 취소 / 피담보채권]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이 매도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당시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고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민법 판례-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사해행위여부

사해행위 취소를 판단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시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 사해 의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