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상대 2차 제재도 동참하나? / YTN (Yes! Top News)

[앵커] 중국이 북한과 거래한 자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증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은행을 모두 처벌하는 2차 제재에도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미국 정부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털어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향적 자세는 가장 엄중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다른 나라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 등 외국 기업이나 은행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합법, 불법 상관없이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2차 제재 적용을 주장해왔고,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법에서 2차 제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는 해당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으로, 북한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2차 제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차 제재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신 대북 제재 결의 수위를 다소 높이는 선에서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도 역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결국 제재 결의 채택 시점을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제재 적용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