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무상급식’ 재원 놓고 지자체·교육청 갈등 확산

기자 멘트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일부 단체장 후보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이듬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2011년 서울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급식이냐 전면 급식이냐를 놓고 투표를 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각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홍준표 경남 지사가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한 도의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하자, 내년부터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홍준표(경남지사/지난 3일) : "원칙대로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경남도는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주체가 아닌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남연대 관계자 :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말바꾸기는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바 있다 "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경기도 역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다른 시도처럼 도청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여지껏 준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30%를 분담한다면 (우리)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등 전국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원칙없는 분담금…지역별로 천차만별 ▼ 기자 멘트 전면 무상 급식은 국가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들의 합의로 시작했는데,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실시하다 보니 전체 초중고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비율이 다릅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역시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크게 교육청과 광역단체,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서울의 경우 교육청이 제일 많이 부담하고 다음이 서울시, 다음은 기초단쳅니다 경기도는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다 부담하고 경기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세종시가 재원의 절반을 내는 반면 경남은 경상남도가 1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 단체장들 사이의 합의 방식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문제는 교육 관련 예산 상황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에 각 교육청에 배정할 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3천억원 정도 줄었지만 누리과정 등 학생들에 대한 무상 복지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학생들의 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 해법은 없는지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 리포트 녹취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 두 달 전 전국 기초 지자체장들의 선언은 복지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볼때 중앙이든,지방이든 교육청이든 자치단체든 그 누구도 무상급식 갈등을 풀어낼 묘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 차이에 따라 해법은 극과 극으로 맞서있습니다 인터뷰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도 의무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