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조현병 관리가 아동학대 피해를 키웠다?!🔥🔥

[앵커] 창녕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는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할 때 조현병 관리 이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조현병 치료나 관리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7살 친어머니 A 씨 지난 2017년 3월부터 거제시 보건소에 조현병 환자로 등록돼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제시 복지 부서의 소견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를 못 알아본다, 이런 이유로 연계가 됐던 것으로…" A씨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사례 관리사의 집 방문을 통해 증상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받고, 치료비도 지원받았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사례 관리가 끊긴 건 지난 1월, A씨가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조현병 사례 관리 정보가 창녕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한 뒤부텁니다 [인터뷰]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본인이 동의하셔야 해요 창녕으로 넘어갈 때 동의를 안 하셨어요 이관 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 창녕군은 A 씨의 조현병 이력을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저희도 알아봐야 하니까 연락이 한번 왔었고 그전에는 사실 들은 게 없어요 " 조현병 환자 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사례관리를)안 받겠다고 하면 그 정보를 넘길 수는 없죠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환자분이 결정하는 거라서 강요할 수 없는 측면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현옥/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이사를 가면 수급자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수급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상 복지 관리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본인의 조현병 치료와 관리는 물론 창녕 아동 학대 같은 가족 복지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아동학대#조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