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관광 사업 되나? / YTN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면서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자 2010년 금강산에 투자된 우리의 자산을 몰수, 동결하면서 이산가족면회소와 면세점 등 약 4,841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개성공단은 투자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190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서에는 남측 자산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합의된 남북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고 정했을 뿐 남측 기업의 자산보호나 손해배상 등의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 자산 동결 위기를 겪은 뒤 작성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도 "남북은 안전한 출입과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도를 신설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당시 비슷한 일을 겪고서도 개성공단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