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도…구급대원 폭행 증가세 / KBS 2023.10.05.

[리포트] 침상에 누워있던 여성이 굽이 있는 신발로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합니다 일행이 말려도 막무가내입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을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또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야 했습니다 상태를 물어보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2020년 19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지난 3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술 취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된 법률까지 시행됐지만 술 취한 사람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21년보다 오히려 20% 증가했습니다 계속된 폭행에 평시 구급활동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기성/대전둔산소방서 구급대원/폭행 피해 : "블랙박스가 차량 둘레까지는 촬영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활동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맞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구급대원 폭행을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폭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전담 인력을 과감하게 늘려서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 뒤) 민원에 전혀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7백여 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