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군용기 심야 동·서부지구 동시다발 위협 비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북 군용기 심야 동·서부지구 동시다발 위협 비행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어젯밤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해상완충구역에 포병사격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 억제 강화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핵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밤사이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해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한 뒤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을 잇따라 감행했는데요 북한은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군사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질문 1-2] 외교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개인 15명,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도 지난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북한에게 어느 정도나 압박이 될까요? [질문 2] 그제 새벽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우리 군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니고 탄도미사일과 달리 파괴력이 낮아서 그동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매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전술핵을 실을 수 있다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인데요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 전력으로 방어해 주는 개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은 대북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술핵 재배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게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사님께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4-1]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닌 약간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 공유는 어떻습니까? [질문 4-2]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달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조건부 또는 시한부로 배치하는 방안이 한미 간에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동해 공해상에서 레이건호를 더 자주 보게 될까요? [질문 5] 어떠한 방식으로든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측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북한이 대외 정책에 우선 순위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을까요? [질문 6-1]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