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 위기 개정' 부결됐지만 "일말의 성과 이뤄냈다"/ OBS 오늘의 월드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기후대응 속도를 더 높이려고 했던 주민투표안이 아쉬움 속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 정부 정책을 바꿔내는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오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 기후 위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은 탄소 순 배출 총량이 제로가 되는 기후 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는 법을 바꿔 이 기후 중립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내용입니다 [잉가 루터 / 유권자 : 우리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진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 하지만 이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찬성 표는 42만 4천 표로 반대보다 많았지만, 발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60만 8천 표에는 미달했습니다 단독 투표다 보니 유권자가 투표장까지 갈 동기가 약해 투표율 자체가 35 8%로 낮았다는 분석 또 베를린시의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95% 줄이고, 공공건물과 가정집을 친환경으로 개보수하자는 주장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건물 개보수에 따라 집세가 폭등하고, 시의 모든 지원을 기후위기에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스테판 에버스 / 기독민주당 의원 : 찬성한 사람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투표 때문에 공공 교육과 스포츠 시설, 노숙자와 사회 주택 지원을 과감히 줄일 것인지 말입니다 ] 하지만 부결됐다고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등록 선거인의 7%, 17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는 26만 명의 주민이 동의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정부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 지방선거 재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된 연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7조 원에 달하는 특별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오입니다 #독일 #기후위기 #탄소제로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