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생색만’ / KBS 2023.04.12.

[앵커] 65살 이상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서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대책은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지만, 이마저도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장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들이받는 1톤 화물차, 건물 주차장 벽을 충격한 뒤 건물에서 추락한 택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검정 SUV 차량까지…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 이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수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 3%에서 해마다 늘어 2021년 24 3%로 11%p 증가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주는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한 이윱니다 3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아 온 79살 배흥찬 어르신, 2년째 운전면허를 반납하려 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원하는 '10만 원 교통카드'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배흥찬/고령 운전자 : "(면허 반납하러)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대요 그럼 언제 가면 됩니까 하니까 6월에 전화를 해보고 오세요 "] 4년 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한 창원시, 매년 천2백여 장의 운전면허를 반납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8천만 원, 800명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145명은 지난해 신청자입니다 [김태규/창원시 교통정책팀 :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올해 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을 200명 이상으로 예상한 경남 시군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4곳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게는 300명이 더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모두 13만 8천여 명, 경남 18개 시군은 올해 4,500여 명에게만 면허 반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