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천차만별…대책은? / KBS 2023.05.25.

[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 시군별로 지원 연령과 금액 편차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창원 뉴스/지난 4월 12일 : "주차장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들이받는 1톤 화물차, 건물 주차장 벽을 충격한 뒤 건물에서 추락한 택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검정 SUV 차량까지…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 이상입니다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의회가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5만 명 하지만 연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3~4천 명입니다 예산 부족은 물론,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으로 경남 6개 시와 7개 군이 기본 금액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천군은 15만 원, 거제, 사천시, 함양군 20만 원, 고성군은 30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원 연령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김해시 등 5개 시군이 65살부터 지원하는데 창원시 등 12개 시군은 70살부터, 사천시는 75살부터 지원합니다 금액과 연령의 차별이 운전면허 반납에 혼란을 주고 명예롭게 여기지도 않도록 한 것입니다 [백태현/경남도의원 : "경남도에서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된 면허반납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고령자라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도민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남의 올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5억 원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노력과 함께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이동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