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日 안보관련 법안 통과 '美 후방지원 VS 中 심기불편' 우리 정부 대응은? / YTN

일본 안보관련법이 통과된 후, 아베 정권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표정은 어두워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안보관련법 통과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안보법 통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즉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관련법 통과 후 아베 내각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43 2%에서 4 3%포인트 떨어진 38 9%로, 요미우리 신문 역시 45%에서 4%포인트 41%로 하락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아베 정권, 평화로운 일본을 위해 안보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아베 총리의 말과는 반대로 일본 국민 대다수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관련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내각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아베 내각은 원래부터 그야말로 본인이 정치적인 숙원이다, 이것 때문에 수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 개정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본인의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헌법개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개헌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군사적인 억제력 또는 북한이라든지 또는 국제테러의 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온 겁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왔고 이번에 안보법제야말로 화룡점정이다, 그냥 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본의 안보관련법안 통과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나라는 우리 정부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안보법안 통과 이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일 군사동맹에 입각해 미군의 장비라든지 무기를 방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민국 국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