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셀프 감사’…시민 감시망 ‘눈 밖’ / KBS 2023.12.07.

#지방의회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사무처 #셀프감사 #시민감시 #예산집행 #유권자 [앵커] 지방의회에는 의원 정책을 보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쓰는 이들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의원 몫인데요 이른바 '셀프 감사', 여러 문제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찍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이명연/전북도의원 : "활용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의장님, 부의장님 사진만 찍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개인 사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죠?"] [장연국/전북도의원 "저희가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화소가 너무 좋으니 잔주름 하나까지도 나와요 "] 유튜브 영상 조회 수가 직원 수보다 적다며 타박하기도 합니다 [김정기/전북도의원 : "그만큼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관심 있냐 없냐,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이 관심 있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 의회 사무 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지적인데, 홍보 부족은 늘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보다 커진 권한을 갖게 된 지방의회 한계가 여전하다며 예산 독립과 자치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북 15개 의회 의원 정수는 238명 정책 인력 채용으로 사무처 규모 역시 기존보다 확대됐습니다 예산 집행은 각 의회 사무처 몫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감사와 검증은 사실상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쓰고도 행감조차 거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원이 직원을 이른바 '셀프 감사'하다보니 취지를 못 살리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 이익과 동떨어진 관례로 지적돼 온 국·내외 연수나, [윤세자/군산시의원 : "개인적으로 제 앞으로 나와 있는 여비는 어디서 나가나요? 민간에서 갈 수 있는지 공공에서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 돈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관심을 보인 건 또 다른 민낯을 보여줍니다 [윤신애/군산시의원 : "공통경비로 상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사실을 의원 생활 1년 만에 알았습니다 의회에 찾아 온 손님이나 민원 접수 후에 선물로 주시기도 하는 걸 봤는데… "] 의전에 신경 써 달라는 에두른 요구에 서로 난감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윤정훈/전북도의원 : "예의를 좀 지켜달라, 의전 지침서나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우리가 뭐 우리 예의 지켜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집행부랑 그런 거 상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고 "] 한편 사무처를 담당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영상을 남기지 않거나, 대부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 역시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