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日 "韓 전략물자 밀수출"...정부, 반박 브리핑 / YTN

[앵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불화수소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최근 일본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16년 이후에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전략물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세관에 전략물자 전문인력을 파견을 하고 전략물자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직권 검사제도 도입 허가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수출품목 사후관리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무허가 수출 현장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닥터 컨설팅①,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②, 전문 판정③ 등 3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