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쉬워진다…구조안전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높여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지난 정부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안전 비중을 낮추고, 주차장이나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은 높이기로 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은 지 35년 된 서울 목동신시가지 9단지 아파트 건물 외벽은 색이 바랬고, 예전 설계라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 평일 낮에도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이 남아 있을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정부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안전 배점을 대폭 높이면서 2년 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안전진단이)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곤 볼 수 없다 보니까 8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만큼 주차 대수가 없어요 많이 불편하죠 " 실제 지난 2018년 3월 기준이 강화된 전후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139곳에서 21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사업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0%에 달했던 구조안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하수관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 평가 점수를 높입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가능 폭을 넓히고,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서울 상계와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단지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차갑게 식어 있어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 co 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