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툭하면 엿가락처럼…'하늘 위 흉기' 타워크레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툭하면 엿가락처럼…'하늘 위 흉기' 타워크레인 [출연 : 노영희 변호사] 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도로 위 시내버스로 넘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소방당국에 따르면 크레인 구조물은 당시 중앙버스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위로 떨어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해요? [질문 2] 소방당국은 당시 70톤짜리 크레인이 5톤짜리 굴착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3] 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내 크레인 중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공인도 안 된 값싼 중국산이 많이 수입된 것을 꼽고 있는데요 크레인 추락사고,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크레인 추락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하늘 위 흉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장비들이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타워크레인에 생명줄을 의지한 채 올라가야 하는 근로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작업할 수 없는 악천후에서도 작업을 강행해야 하는 등 공사기간 압박이 큰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 외에도 공사 최저입찰제,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청과 이를 고스란히 떠안는 하청업체의 관계 등도 원점에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르면 앞으로 2년 후부터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혜택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가사근로자와 관련된 공인된 알선 기관도 없었고, 비공식적인 구두 계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고용자나 가사근로자 모두 불안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질문 8] 지금까지는 가사도우미가 법으로 노동자가 아니었는데 정식 노동자로 등록해서 여러 권리들을 법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가사도우미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9] 취지는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가사도우미는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파견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가사업무의 특성상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감독과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견법상 지휘감독은 서비스 기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 가정집이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릴 판인데요 정부가 파견법 개정과 같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법이란 꼼수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11] 비공식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사 서비스업에 대해 이 법을 통해서 공식 노동시장을 만들게 되니, 충분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사도우미에서 나아가 앞으로 다른 형태의 업종이나 직업군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요금이 현재 시간당 1만원 수준에서 1만2000원으로 20%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용자가 반기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또 가사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게 되면 엉뚱하게 이용자가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4] 이렇게 다양한 득과 실을 따져 봤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