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생년월일'만으로 신상 털려...檢, '잊혀질 권리' 적극 지원 / YTN

[앵커] 조주빈 일당은 피해자들이 알려준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신상정보를 모두 캐냈습니다 이후 약점을 잡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점점 수위 높은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은 애인대행 사이트나 무작위 채팅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조금 보내주면서 얼굴이 나온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생년월일을 제외한 신상정보는 모두 가려서 보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신상 정보를 터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아 출신 학교와 사진, 친구 정보 등을 확보했고,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 집 주소와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빼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모두 확보한 뒤에는 노출 사진, 조건 만남 등을 언급하며 가족과 지인,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조주빈의 지시에 따랐고, 조주빈은 이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변태적 행위 등 요구 수위를 점점 높였습니다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방통위에 요청하고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삭제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심의하도록 하는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 검찰은 또 신상 공개 범위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고, 13살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반드시 신상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지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SNS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