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추적에 허점…올해만 전자발찌 훼손 13건 [굿모닝MBN]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범인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무려 1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약 일찍 영장을 신청하고 경찰과 공조를 잘 했더라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7일 자정 무렵, 피의자 강 모 씨는 집 밖으로 나왔다가 20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건데, 당시 보호관찰관은 집 안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집 안을 수색했다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대상자(강 모 씨)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나서도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틀에 걸쳐 다섯 번이나 강 씨의 집을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도 한발 늦게 이뤄졌습니다 담당 보호관찰소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지 16시간 만인 28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처럼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올해 들어서만 13명 이 가운데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에서 발찌를 끊은 50대 성범죄 전과자 등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더 강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 co 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정민정] #MBN #법무부 #전자발찌 #올해만13명훼손 #2명은도주중 #뒤늦은대책마련 #이혁근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