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안인득 과거 68차례 조현병 치료…정신질환자 범죄 대책은?[뉴스8]

【 앵커멘트 】 잔혹한 방화·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부 안병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피의자 안인득이 과거 5년간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서요? 【 기자 】 네, 경찰은 안인득이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당시 재판에서 조현병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안 씨는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해당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정신병원 입원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나요? 【 기자 】 안 씨는 2011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약 9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주 전에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안 씨의 증세가 심해지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환자인 안 씨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입원은 이뤄지지 못했고 참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 질문 3 】 안 씨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범행 전 징후가 있었는데 경찰이 사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 기자 】 네, 안 씨는 범행 전 이웃과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 경찰에 안 씨를 8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아쉬움을 토로한 유가족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지난 18일) - "이 사람(안인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고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에 따라 진상조사팀을 꾸린 경찰은 과거 신고된 사건 관련 초동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질문 4 】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없는 겁니까? 【 기자 】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우선 치료 목적에 따라 입원을 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제입원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강제입원을 판단하는 주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주체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을 포함시키는 '안인득 방지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행정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5 】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요? 【 기자 】 네, MBN 취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7일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처분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거와 직업 등의 사항을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명령을 받는 '보호관찰'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호처분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정신질환자 즉 심신장애자와 대한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규율했던 사회보호법은 200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면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안병욱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