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잠시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고 국회 본회의가 정회가 됐었는데 곧 이어서 속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는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먼저 새해 예산안 통과된 상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이게 사실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밤에도 예결위에서 소소위 혹은 간사회의죠, 거기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오늘 오전까지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이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하염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각 당들은 의총에 들어갔고 결국 8시로 잡혔는데 8시 38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은 없어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4+1에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도 몰려왔습니다마는 저지 노력을 했고요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10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의 10분이 흐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재석의원 162명, 찬성이 156명 기권 3명, 반대 3명이었는데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4+1이 모든 법안을 다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오늘은 예산안만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나 패스트트랙3법 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유치원3법 등은 내일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마는 아마 여야가 전략적인 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4+1 체제의 결속력이 견고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빠지거나 배제되면 될수록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를 안 막은 겁니까? 아니면 못 막은 걸로 봐야 할까요? [김근식] 저는 어제 새로 선출된 심재철 원내 지도부의 전략 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새로 선출되자마자 협상력의 복원을 계속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과 정기국회에서의 대외전략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 평론가 말씀대로 어제 선출되자마자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 대신 오늘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패스트트랙 올리지 않는다 일종의 절충안이었죠 그런데 단 이게 의총에 가서 예산안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의총에서 이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를 열어놓고도 그동안 한국당이 배제된 채로 4+1 협의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