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전관 특혜로 번지는 부실 시공...흔들리는 LH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이 전관 특혜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부장님, 전관특혜라는 게 법조에서 많이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LH가 발주한 공사에 전환, 그러니까 LH 다녔던 사람이 참여했다는 얘기인 거죠? [정택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택수] 어제 이한준 LH 사장님께서 LH 전관이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LH 전관이란 단순히 LH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LH 전관이라 함은 공공사업 발주와 관리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인사 출신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그분들께서 상당수가 업체의 사장, 대표, 이사 등 고위직에 계심으로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아파트 지을 때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단 설계 분야만 보면 LH 출신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택수] 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총 536건, 9484억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었는데요 이중에서 전관 용의입업체 중에 용역 건의 55 4%, 계악금의 70%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감리라고 보먼 되는 거죠? [정택수] 감리라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 관리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90% 정도가 종합심사낙찰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입찰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 입찰단계에 두 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77%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수만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두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즉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규모가 큰 10개 사업을 추려본 결과 그중에 9개 사업을 전관 용역업체가 가져가서 전관특혜가 또 한 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앞선 논란으로 계속 순살아파트라는 비아냥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LH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15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전관특혜랑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택수] 전관특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검단 아파트와 15개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는 붕괴사고 발생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개 아파트를 저희가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그중의 일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업체가 확인이 되었고요 꼭 전관업체가 참여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업체에 이런 부실문제가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전관특혜라는 게 의혹 단계로 보이긴 하는데 같은 조직 출신이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면 감시가 되겠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