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만삭 아내 살인 95억 원 보험금 사건 '무죄' 판결, 주요 쟁점과 보험금 수령 가능성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08.10)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무기징역,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며 반전을 거듭했었죠 이른바 '95억 원 보험금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 살인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 살인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중분석' 이승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Q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지금까지 치열했던 법적 공방 과정도 한 번 짚어주시죠 Q 1심부터 대법원판결, 오늘 파기환송심까지 6년 동안 공방이 이어졌던 사건인데요, 파기환송심이 3년 동안 진행됐고, 재판 진행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Q 결국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의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싶니까? Q '살인'죄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Q 파기 환송심이니 검찰 또는 피고 측에서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KBS 대전 홈페이지 : ▷KBS뉴스 대전 공식 유튜브 : ▷KBS뉴스 대전 공식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