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병역법 위반’ [GOODTV NEWS 20230328]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교도를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교도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후 자신이 여호와의증인이라며 돌연 복무를 거부했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두 번째로 심사한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며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GOODTV NEWS채널 '입니다! * 방송시간 GOODTV NEWS ● 본방 : 월 ~ 금요일 21:50 ● 재방 : 화 ~ 금요일 06:50 / 토요일 06:00 ● 삼방 : 화 ~ 금요일 12:00 / 토요일 14:00 * GOODNEWS 제보 방법 ● 제보전화 : 02-2639-6446 ● 제보e-mail : goodtvnews@naver com * 시청방법 - IPTV: KT Genie TV 234번, SKB Btv 293번, LG U+ 273번 - 위성TV: KT 스카이라이프 186번 - 케이블: Btv 케이블 224번, LG헬로비전 289번, 딜라이브 303번, HCN 545번(서울), NIB 남인천방송 406번, GCS 푸른방송 160번, CCS충북방송 191번, JCN울산중앙방송 208번, KCN 금강방송 797번 서경방송 405번, ABN 아름방송 705번 - 인터넷: - 모바일:'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스마트TV: 스마트TV 검색창에서 “기독교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