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분양전환 또 논란.. "여전한 횡포에 불안"-R (201230수/뉴스데스크)

◀ＡＮＣ▶ 분양전환 시기를 맞은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한 임대주택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해 5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 6월 이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시작했는데, 입주민의 90%가 우선분양전환에서 탈락하자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기까지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지켰는데도, 무려 770여 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300세대가 제출했는데 적격을 받았다는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동용 의원이 우선 분양 자격 요건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입주민들에게는 승소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명의 이전을 미룬다면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분양 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에게 시가 승인한 분양가보다 1천만 원이나 더 많은 불법 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을 받고도 여전히 명의 이전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ＩＮＴ▶ "납부는 했는데 다른 진도가 나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 회사에 물어봐도 우선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고 " 입주민들은 신성토건이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려면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성토건이 상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세대당 6천4백만원씩, 모두 540억 원에 이릅니다 신성토건은 재정 여건이 불안한 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신성토건은 대출 거치기간이 끝난 지 4년이 지나도록 도시주택기금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만 마이너스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본금도 고작 19억 원뿐이었습니다 신성토건이 이대로 파산이라도 한다면 도시주택기금 상환 책임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 부실한 건설업체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률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