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중간수사결과 발표...22명 입건·10명 기소 / YTN

[앵커]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22명이 입건되고 10명이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중간수사 결과 내용부터 알아보죠 일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이 22명이라고요? [기자]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2명인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구속기소는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증거인멸,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법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등의 책임과 관련해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닌 내부 징계위에만 회부 되는 사람은 9명이라고 밝혀, 모두 31명이 사법 처리되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군요? [기자] 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부실수사와 부실변호, 2차 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는데요 먼저, 2차 가해 수사결과를 보면,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보고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이 중사 남편을 상대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사가 전입한 15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입을 온다고 하는 등 신상을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경찰과 군 검사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중사 사망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을 빼는 등 군사경찰의 허위보고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조금 전 전익수 법무실장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남은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이번 일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국방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어떤 경우라도 수사가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후속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