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30 [원주MBC] 중대재해법 경제계 우려 반영.. 노동계 반발
[MBC 뉴스데스크 원주]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주의 중대재해 책임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책임지는 '사업주'에 '안전보건책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월권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기재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노사관계 정책 협의는 기재부 소관"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