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코로나19에 세계경제 흔들…일본 ‘슈퍼 부양책’ 발표 / KBS뉴스(News)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8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일본 아베 정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2배 가까운 우리 돈 1,200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요국들의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일본의 긴급 사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거죠? 경제 활동에 상당히 충격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7개 지역입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저희가 잘 아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도시라는 거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긴급 사태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크게 보면 재정 지출 대책, 또 세금 납부 유예,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본의 경제 대책, 어떤 부분일까요? [답변] 일단은 규모인데요 일본 전체 GDP의 20% 규모고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시행했었던 경기부양책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재정 지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39조 엔, 그리고 정부에 내게 되는 세금이라든가 공적 연금 납부액 같은 것들을 깎아주는 게 26조 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써놨어요, 43조 엔 [답변] 일자리를 지급하는 그런 식에 또 나머지 금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군요 [답변] 엄청난 하죠 이제 첫째 부분에 현금 지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도 약간 관심을 가질 수고 있죠?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이제 현금을 주는 것과 비슷하니까, 일본 대책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전체 5,800만 가구 중에서, 지금 넣어주세요 전체 5,800만 가구 가운데 1,300만 가구에 대해서 3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안인데, 우리 정치권 안과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 화면에 나오고 있었던 그래프처럼 전체 일본 가구 중에서 지급되는 가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액수는 굉장히 크고 [답변] 액수는 크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안이 나왔지만 정부안 이외에 각 정당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안을 비교를 해보면… 전 국민 [답변] 예, 그렇죠 전 국민, 그리고 많게는 1인당 50만 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에서도 저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본이 정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2배 가까운 돈을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타이밍을 놓쳐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답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출연해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얼마를 쓰느냐, 규모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빨리 쓰느냐, 그 속도, 그리고 어디에다가 쓰느냐,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대응이라든가 또는 재정 지출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림픽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그랬겠지만 긴급 사태 선언이 늦었다, 그에 따라서 방역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