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기성)의 안심소득제 전격 비판! 보편적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세의 차이점 - 기본소득 특집 3화 [김찬휘 TV]

오늘 김찬휘TV가 안심소득제의 문제를 자세히 밝혀 드립니다 1) '음의소득세'(NIT)에서 기원했으나 NIT의 짝퉁이며 2) 기존의 서민 복지 재원을 끌어다 쓰는 기획이며 3) 복지규모를 줄여 수혜자를 월 100만원 이하 소득자로 대폭 줄이는 안이며 4) 실제로 현재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금' 수령자들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계획이다 *** 0:40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보편적 기본소득 VS 음의 소득세 (NIT) 8:45 UBI = NIT의 전제는 무엇인가 11:20 재정환상: 기본소득이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기본소득이 돈이 많이든다? =안심소득제의 효과,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20:52 안심소득제(2017)의 등장 23:16 ‘안심소득’(박기성→오세훈) , 오세훈의 주장 - 기본소득은 부유층, 가난한 계층 모두 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 -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 안심소득제를 주장하는 어법이 10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쓰던 어법과 같다 * Milton Freedman이 '안심소득제'를 듣는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기본소득 #안심소득세 #음의소득세 #재분배 #오세훈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