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변호사들 셈법은 제각각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변호사들 셈법은 제각각 [앵커] 형사 사건 소송에 한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의 첫 판결 그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출신 별로 셈법이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정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몸 담았던 조직의 특성과 전관예우라는 관례화된 혜택 상, 굵직한 형사소송 사건을 주로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경우 착수금과는 별도로 수백억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던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가 됐습니다 승진 등 인사가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미련없이 옷을 벗고 개업했던 일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보직상 강등돼서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 가라고 해도 난 안나가겠다…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가 인정되는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대다수 변호사들에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그다지 큰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관예우 타파를 기대했지만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속내와 앞으로의 행보도 제각각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고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로펌도 전략 수정과 진용 개편을 고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종전보다 올리는 쪽으로 수익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변호사가 포화상태에 육박한 법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