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IT 공룡 독점 규제 강화한 디지털시장법 통과 / YTN 사이언스

유럽의회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5일 압도적 찬성으로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IT 기업에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도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승인까지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이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디지털서비스법을 어기면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 co kr) #IT독점규제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