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포항시 상대 소송 논란/ 안동MBC

. 2021/06/30 17:08:26 작성자 : 장미쁨 ◀ＡＮＣ▶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세금 2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포항시의회에서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의회는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에 부과하는 정당한 세금에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제철소에는 고로 폐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가 10여개 있습니다. 제철소 고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는 다량의 중금속과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화ＩＮＴ▶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아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유해성 측면에서 보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는 굉장히 유해성이 높은 가스를 쓰고 있는 거고"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이 부생가스를 사용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세금 27억원을 냈는데, 지난해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포항시에 제기했습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 세금은 지자체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부생가스 발전 사업자가 내야할 정당한 세금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김상민/포항시의원 "화석연료에 기반한 부생가스발전소로 인한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목적의 과세 부과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로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딴지를 거는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김상민/포항시의원 "기업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이지만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 납부한 환경 관리 비용을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시민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cg1)현행 지방세법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조항에 따라 부생가스도 화석연료를 사용해 나온 가스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정부도 부생가스는 생물이 아닌 화석연료에 기원한 비재생폐기물로 보고 지난 2019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cg2)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 폐가스를 원료로 쓰는 것이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국민 기업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