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포스코에너지, 포항시 상대 소송 패소 / 안동MBC

2021/09/30 16:50:30 작성자 : 장미쁨 ◀ＡＮＣ▶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 27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포스코의 부생가스 발전소는 포스코의 주장처럼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력발전소처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발전 시설이라는 취지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스코 제철소의 고로 폐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부생가스 복합발전소 지난해 9월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 고로 폐가스를 원료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여 동안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로서 포항시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이 부당하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포스코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딴지를 걸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ＳＹＮ▶김상민/포항시의원(지난 6월) "기업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이지만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 납부한 환경 관리 비용을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시민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 자본에 논리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시가 포스코에너지에 부과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은 화력발전소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ＩＮＴ▶박충일/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유연탄을 통해서 만든 부생가스를 활용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가)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떨어져 있지 않는가" cg)포항시도 이번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부생가스 발전소는 근본적으로 친환경설비가 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큰 환경적 피해를 주는 만큼 지자체가 상업 발전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김상민 의원/포항시의회 "부생가스 발전소도 화력발전시설이자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친환경 복합 환경 시설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환경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스코에너지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이후에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