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게 일본이 7광구를 잃게 된 이유 “일본의 7광구는 끝났다” 7년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박살내기 시작 / 중국과 함께하다 미국도 한국의 편에 선 상황과 반응

‘일본은 7광구를 뺏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어떤 나라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부족함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한국에게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의 남쪽바다 정확히 제주도 모슬포항 서남쪽 마라도에서 149KM를 더 내려가면 수면 위로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섬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이어도’라고 하죠 1951년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라 새긴 동판을 수중에 설치했으며,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륙붕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가 있다고 합니다 약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톤의 천연가스가 매장 되어 있다고 하죠 이는 산유국으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한국에게 꼼수를 부려 족쇄를 걸어버리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일본의 비열한 행동을 뒤집고 온전히 7광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이 한 치사한 방법으로 오히려 역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2028년까지만 버티면 본인 차지가 된다던 일본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 최근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석유의 가치가 예전보다 못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석유의 가치를 단순히 연료로서의 가치만으로 생각하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석유는 연료뿐 아니라 플라스틱, 아스팔트제조, 화학물질 제조 등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라고 해도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석유의 가치는 아직도 산업 전반을 넘어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잡고 있죠 지금도 세계 경제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재의 한국도 눈부신 성장을 함에 있어서 석유관련 산업이 큰 역할을 해준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전반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석유관련 제품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석유가 나는 산유국들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 그 누구보다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집니다 바로 7광구라고 불리는 한국의 섬 이어도의 대륙붕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의 원유가 매장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미국 전체 매장량의 4 5배인 약 1000억 배럴에 해당하죠 또한 72억 톤의 천연가스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석유로 큰소리 치던 중동국가들의 매장량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활을 걸며 한국이 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7광구가 존재하는 대륙붕은 일본과도 가깝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7광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탐탁지 않았지만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 였기에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공동 개발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함께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함께 탐사를 하고 시추를 시작하였죠 시험적으로 7개를 뚫은 결과가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도 석유부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전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1986년경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중단을 하게 됩니다 7광구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석유탐사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료 검토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더니 마침내 ‘실효성 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추출되자 이것을 기술도 없는 한국보다는 자신들이 전부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개발을 중단한 것이죠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국가만이 개발에 나설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국은 눈앞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는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스스로 개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석유와 가스를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이 원하는 것이었죠 일본의 개발중단에는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1982년 UN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각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양개발만이 허용되었죠 그러한 법에 의해 중간선을 그어보니 "200해리"의 구역의 90%가 일본에 속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78년에 한국과 공동개발조약을 맺었으나 2028년이면 그 조약이 끝이 나게 되게 되고 UN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아 7광구의 대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개발하면 한국과 공동으로 나눠야 하는데, 기다렸다가 일본 혼자서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일본은 한국의 의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중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대중국 압박전략을 하기 위해 많은 동맹국들을 포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자 군사력이 막강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죠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기계는 대단”하다고 극찬하며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최고의 한미동맹 성공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쿼드(Quad) 가입도 한국을 제1 대상자로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정보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다른 동맹국들을 대할 때와 너무나 다르게 호의적이죠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행동의 온도차는 심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이렇게 한국을 우대하는 태도는 7광구까지 연결되는데, 이 사안에 일본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현재 이어도 부근의 대륙붕인 7광구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지 중국은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과거 중국은 7광구 주변의 대륙붕 위 해상에서 ‘롱징’이라는 해상유전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말은 안했지만 누가 봐도 7광구의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빼가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서쪽으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 ‘롱징’에서 이미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빨대효과' 로 중국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빼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은 중국에게 자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먼저 공동개발 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를 만들어 냈죠 한국에게는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중국이 이 지역을 침범하려고 하니 이것을 막겠다고 스스로 중국에게 공동개발을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문제는 2028년에 일본이 7광구를 가져가게 된다면 중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에게 엄청난 양의 석유 등의 자원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겠죠 하지만 7광구를 한국이 가져가게 된다면,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석유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군비 확장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공을 들여서 자신의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7광구 문제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의 두터운 믿음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 등을 넘겨주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절대 일본이 가져가게 할 수 없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7광구를 개발하지 않아서 온전히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 단독으로라도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꼼수를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이 생각한 공동개발의 취지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보다 진정한 개발을 목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함께 개발하자고 수없이 말했지만 시도조차 안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의 행동은 오히려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은 이를 근거로 혼자라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저석유개발은 탐사에서 채취까지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JDZ 한일공동개발 종료는 2028년 6월 22일입니다 앞으로 7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의 수 십년 간의 미래를 결정 할 것입니다 #일본#한국#해외반응#외국반응#일본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