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입장 바꾼 日 지사..."소녀상 전시 중단은 위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러 위협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다던 일본 아이치현 지사의 얘기,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는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입장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애당초에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전시를 허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입니다 이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열게 된 데는 상당 부분 지사의 어떤 상당 부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중간에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중단되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전시 중단을 한, 이게 꼭 일본 정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온 시민사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게 된 것이 결국은 검열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앵커] 기자회견을 스스로 요청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바꾼 걸 보면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성배] 어제 아이치현 지사가 언급한 내용이 이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시물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21조상의 검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스스로 압박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예술제 보조금 삭감을 시사하면서 전시회 중단을 요청해 왔었죠 강요를 해 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나는 기자 질문에 답했을 뿐이다, 두루뭉술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별히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대체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단된 전시를 다시 언제부터 재개를 하겠다라든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박성배] 일본 내부에서도 이 전시 중단은 역사적 폭거다, 독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시회에 참가한 일본 조형 작가도 폭력적으로 틀어막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파쇼, 독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개막 사흘 만에 일방적으로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전시 중단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특별전에 참가한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도 자기 작품을 스스로 철거하고 항의 질의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