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 발표 / YTN

[앵커]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서 정부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부처 장·차관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발표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기 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오르고 주택 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수가 5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입니다 성장률은 인구와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올라섰고 수출규모는 세계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에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간 경제개혁 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곳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나라 곳간을 헐어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에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