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통과..피해 복구 길 열려 / 안동MBC

2019/11/22 17:14:46 작성자 : 김기영 ◀ＡＮＣ▶ 포항지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을 법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피해 지원과 재건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규모 5 4의 지진 발생 2년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CG)법안 주요 내용은 '총칙'에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명시했습니다 (CG)또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합니다 지원의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CG)이외에 특별지원 방안으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포항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화ＩＮＴ▶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개념,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설했는데요 사실상의 보상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법 제정 시민운동을 이끈 범시민대책위는 '보상'이 빠져 아쉽지만, 시행령과 대통령령에 실질적 피해구제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ＩＮＴ▶공원식 /포항지진범대위 공동대표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여야를 협상장으로 이끈 숨은 일꾼 허대만 위원장은 도시재건을 위한 선언적 근거 마련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장 "법 시행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실행 주체인 포항시의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ＩＮＴ▶이강덕 /포항시장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때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 한편 일부 피해자 단체와 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대본은 배·보상과 정신적 위자료가 빠졌고, 소멸시효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