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문제점?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한다면, 성년후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 940조(후견인의 변경)에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직권,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부동산 처분이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후견인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00:00 오프닝 00:16 성년후견인제도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이유 00:48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권한 01:49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한 안전장치 02:39 성년후견인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제도 #후견인변경신청 #상속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