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대치 계속..."강행" vs "중단"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둘러싸고 여야의 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 아직도 열리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오후에는 열릴 줄 알았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일과 시간이 끝난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고심이 끝나고 조정위원 구성을 마무리하면 안건 조정위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른 오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겁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어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제든 긴급회의를 소집해 일방 처리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건조정위를 두고 공방이 오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여전히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로 직행하겠단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도 거듭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사 저지할 계획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법제처가 검수완박 법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하고,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통과될 일은 없을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겁니다 ]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박병석 의장의 중재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고심을 끝내면 오늘 밤, 양당의 극한 대치가 밤새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