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유 반발 속 중수청 설치는?…예상 쟁점들 / KBS 2022.04.22.

손 기자, 검찰 지휘부 자리가 많이 비게 됩니다 당장 조직 정비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입장 나온 게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권 폐지에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었죠? 오늘(22일)은 특별한 입장 내지 않았고 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부패와 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 4가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면, 어디서 수사하게 됩니까? [기자] 지금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6대 범죄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우선권을 행사했던 거고요 때문에 중수청 설립 전까지는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법안으로 만들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합의안에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만들게 돼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합의안이지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한을 법안에 부칙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내에서 나왔구요 또 반부패강력부 5개에서 3개 줄이는데 어디를 조정할지도 논의 필요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 #수사권폐지 #중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