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국가채무 40%'는 마지노선인가?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은 딱 잘라 어느 쪽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나라 빚, 국가채무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채무를 놓고 좀 갈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건전한 토론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이번에도 국가채무비율 40%는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OECD 전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내총생산 대비10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 비율, 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때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앵커] 빚을 더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지출을 더 써서 짧게는 빚을 지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재작년 최근 3~4년간 나라 살림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우리 가계 수입, 지출처럼 국가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통합재정수지 2017년에는 당초 한 것보다도 24조 원이나 더 수입이 들어왔던 거고요 2018년에는 31조 원 넘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올해 일단 예상이 1000억 원 정도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그런 예산안대로 벌써 500조 원 시대,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재정수지 그러니까 세수 걷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가 곧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인터뷰] 당장 내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500억 더 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가채무가 있고 국가부채가 따로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사에 따라서 혼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통계에서는 1700조 원이야, 우리나라 빚이, 또 어디에서는 600조 원이야, 70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큰 개념이 국가부채입니다 작은 개념이 국가채무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