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당연한 개정"‥진화하는 스토킹에는 역부족? (2023.06.21/뉴스데스크/MBC)
지난해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아홉 달 만에 처벌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유족들과 여성 단체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한계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