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10만 원 상품권...실효성 논란 / YTN

저소득층에 10만 원 상품권...실효성 논란 / YTN

[앵커] 국회가 저소득층 2백만 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선심성 사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예산 2,140억 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나눠주자는 겁니다 도로개설과 같은 SOC 사업 대신 서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경기부양에 효과가 높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에 돈을 쓰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도 없이 졸속 추진돼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지출한 돈이 어떻게 보면 다 소비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샐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없이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고… " 상품권 예산은 예결특위의 최종의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야당이 추경안 전체 협상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shinhj@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