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표류하는 공론화위…“폐기물 매립장 어떡해” / KBS 2022.05.18.

#풀뿌리K #폐기물매립장 #지역소식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열악한 거주환경에 높은 월세…외국인 노동자 고통” 진안신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거주환경과 높은 월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부족한 농업인력을 채우기 위해 진안에 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가림막으로 나뉜 좁은 방에서 남녀가 같이 생활하고, 1인당 30만 원의 높은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을 전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고, 진안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작은 생태공원…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우수저류시설 안에 생태습지를 조성했지만, 관리와 홍보 미흡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태습지에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어 공원처럼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썩어가고 방치되고 있다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어르신 바리스타 운영…‘청춘다방’ 문 열어”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청춘다방'이 고창군 여성회관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청춘다방은 고창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마련했으며, 참여자는 바리스타 전문교육과 까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 표류” 완주신문입니다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발족한 공론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6월 발족한 공론화위원회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 관리 방향 등 마련한 대안을 완주군수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예정된 일정을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현 군수 임기 안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완주군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완주군의 대표적인 불법 폐기물 문제로 꼽히는 비봉면 보은매립장, 수년 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봉면 자암마을 폐석산에 지난 2014년부터 하수슬러지로 만들어진 고화토 60만 톤이 불법으로 매립됐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최소 8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당시 매립과정에서 호우로 매립하던 불법폐기물이 쏟아져 문제가 됐는데도 완주군에서는 계속 매립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후 인근에 악취가 진동하고 하천이 오염 등 문제가 커졌고 매립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완주군의회가 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 감사, 관련자 고발 등이 이뤄졌지만, 징계시효 만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관련자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기자] 감사원에서 2020년 3월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게 이전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해당업체는 매립이 완료된 후 부도로 사라졌습니다 업체 대표도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도 않고 업체에 처리하라고 했고, 완주군은 이를 빌미로 천문학적 혈세를 들어 이를 이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가 갈등을 겪으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원래 공론화위원회 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입지 선정계획 수립 후 입지 후보지 신청을 공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올 1~2월에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비봉면 폐기물대책위원 소속 공론화위원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고, 이후 매립지 이전 외 주민 피해보상 논의 건을 제시하며 타 위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타 위원들은 공론화의 주 목적이 이전을 어떻게 할 것 인지라며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고, 비봉면 위원들은 주민 의견이라서 전달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으로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 간 불신의 골이 생겼는데, 특정 위원들이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위원들 간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부 견해 차이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현 군수 임기 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내부갈등이 깊어진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7기 내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차기 군수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기 군수 의지에 따라 해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 입지선정 공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보은매립장 관련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